인구회의, 미국의 낙태 및 콘돔사용 금지안 부결 > 뉴스읽기

[해외뉴스, 2003년 1월 15일] 인구회의, 미국의 낙태 및 콘돔사용 금지안 부결 유엔 후원 하에 방콕에서 열린 아태인구회의(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에서,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청소년 낙태 및 콘돔사용 금지안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 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액션 플랜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2페이지의 액션 플랜은 1994년 카이로에서 타결된 국제가족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권장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특히 가족 계획, 성 평등, HIV/AIDS 퇴치 등 12가지 항목에 주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액션 플랜에서는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출산의 권리 및 산부인과 진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발성, 선택/결정 사전동의, 인권 존중 및 보호의 원칙을 엄수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HIV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삭제하려던 항목이다. 미국 파견단측은 “산부인과 진료서비스”와 “출산의 권리”란 어휘가 낙태와 청소년들의 섹스에 찬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항의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나서서 각료 회담 중 논쟁이 치열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파견단들이 말했다. “우리는 회의가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 이슈는 낙태와 청소년 섹스에 관한 것 이었다.”고 UNESCO(유엔경제사회위원회,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아태지역 대표 김학수는 평했다. 회의가 난항에 부딪히자, 유엔 회의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투표 방식으로 액션플랜의 두 가지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액션 플랜을 그대로 채택하자는 데 대해 1차 투표에서는 찬성 31, 반대 1, 기권 2표, 2차 투표에서는 찬성 32, 반대 1, 기권 2표로 나타나, 미국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결국 미국은 액션 플랜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고,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의 대표 Thoraya Obaid가 밝혔다. 미국측이 우려하는 바는 별도의 문서로 첨부되었으나, 액션 플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이 지역 인구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차지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 의회가 승인한 3,400만 달러의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후원금을 부시 행정부가 지급 차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