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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후진적 외국인 에이즈 관리 [문화일보 2004-09-08 12:26]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 각종 질병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혈액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니 매우 다 행스럽다. 당장 에이즈 대응도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가운데 외국인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일간 신문에서 외국인 에이즈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대사관까 지 에이즈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이 정기 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사실 에이즈는 국내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3800여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에이즈 감염률이 급증하 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에 302명 의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보고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251명) 20.3%가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신규 감염인은 연 평균 50~60명이 발생하다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82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통계상으로 보면 확산 조짐이 있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증가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6만여명이 의무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나타 난현상이다. 이주와 에이즈 문제는 국가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 운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나 최근 고용허가제 및 특정 비자(E6)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 들은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유입을 막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에이즈 감염이 확인되면 직·간접적인 방법 으로 본국으로 보낸다. 외국인 어느 누구라도 에이즈에 감염되면 국내 체류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건학적·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매우 후진적이다. 지난 7월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에이즈 감염인의 국가간 여행 규제에 관 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감염인의 입국 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입국 제 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기 체류자나 이 민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에서도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앞으로 평가 가 있어야겠지만 국제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 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문제 해결의 원칙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 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는 것인데 외국인 에이즈 대응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내인 접근과 같이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에 대한 익명검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에이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적 절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 전파 위험 행위자로 간주하고 계속 추방정책을 펴고,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이 그것을 당연시한 다면 많은 국내 외국인들 사이에 에이즈 검사 기피 현상이 나타 날 것이다. 이로 인해 에이즈 감염 확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함께 안을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기업으로서도 외국인 고급 인력이 손실됨으로써 타격 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불치병’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만성질병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감염경로도 확실 히 밝혀져 조금만 개인 행동을 주의한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에이즈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난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였다면, 이제는 고통 받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 환자와 어떻게 국경을 초월하여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다. [[김훈수 / 한국에이즈퇴치연맹부설 . 외국인에이즈상담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