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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창] 의약품 자유무역에 앞장선 타이 / 딘 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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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타이 정부가 강력한 미국 제약업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부 에이즈와 심장병 치료약에 대해 지적재산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합리적 조건으로 사용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나 비상사태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 승인 없이 특허기술을 쓰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이 조처는 약값을 70% 가까이 떨어뜨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 정부의 정책은 의약품 자유무역에 희망을 불어넣고 처방약 연구 재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공중보건과 경제성장에 관심있는 이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본보기다. 모든 나라가 이를 따른다면, 특허료로 신약 연구 재원을 마련한다는 낡은 시스템은 제조법을 공개해 연구를 촉진하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의약품 무역은 공산품과 농산물 무역장벽을 없애는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제약산업의 압력을 받는 미국 정부는 의약품 특허독점을 강화하는 규정을 무역협정에 끼워넣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그 핵심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특허 독점을 휘두르는 제약사들 때문에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약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허권 보호가 없으면 사실상 모든 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타이 제약업체들한테 주어진 강제실시권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특허권자에게 판매가의 5%만 주면 된다.

미국과 유럽 제약업계는 격노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까지 타이를 따르면 자신들의 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윤 감소가 결국 신약 개발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게 미국과 유럽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타이 모델을 채택하면 현재의 연구시스템 지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 미국 터프츠대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약 연구비는 매년 7% 이상 늘고 있다. 컴퓨터 발달과 개발도상국들의 연구능력 증대로 다른 산업분야 연구개발비는 줄고 있는데도 말이다.

특허권에만 매달리는 연구활동은 부패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막대한 특허료의 유혹은 불리한 연구결과는 숨기고 성과는 부풀리는 속임수를 쓰는 동기를 제공한다. 특허료는 또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품을 의사 등을 상대로 판촉하도록 부추기는 재원이 되고 있다. 더욱 비합리적인 것은 연구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다. 이윤을 확실히 뽑아내려는 제약사들은 특허 취득이나 신약 허가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한다.

그래서 복제약 제조사들은 기존 약품 기능을 본뜬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쓴다. 제약업계 집계로는 70% 가까운 연구비가 복제약 개발에 들어간다. 획기적인 신약 개발과 기존 약품 개선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특허 독점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연구비를 조달할 방법은 있다. 미국 정부는 생물의학 연구에 연간 300억달러를 투입한다. 미국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연간 400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쓴다고 주장한다. 각국 정부는 제약업계가 대지 못하는 비용을 메울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연구가 진행되면 특허는 공공재가 될 테고, 신약은 쉽게 복제·판매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혜택은 연간 3000억달러로 추산된다. 비싼 약값 탓에 생명과 직결되는 약을 못 구하는 사람은 크게 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제약산업을 21세기로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 제약업계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감히 이들의 이익을 건드릴 정치인을 찾기 어려운 게 문제다.

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