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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최고 4배

비교가능 27개 중 21개 품목 A7국가보다 비싸

올해 9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한 27개 의약품 가격 가운데 선진국 A7국가와의 경제력을 감해 약가를 비교할 경우 78%인 21개 품목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9월말까지의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협상된 약품 중 선진국인 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78%에 달하는 21개 품목의 약가가 주요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즈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우리나라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해 국내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일본에 비해 실질적으로 1.7배 정도 높은 것이다.

요실금·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시케어정 5mg의 경우도 국내 협상가는 1061원이지만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6%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8배 높은 스위스의 0.003%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스타단(180grams/병)은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에 투여하는 약으로 대체가능 약제가 없는 제품이다. 이 제품의 우리나라 협상가는 31만3019원으로 우리보다(2만45달러, 2007년 기준)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4만5259달러)은 협상가가 17만3328원에 불과, 1인당 GDP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녹십자·SK생명과학, 20% 50ml)의 우리나라 협상가는 4만9377원으로 우리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은 4만3450원, 우리보다 2.8배 높은 스위스는 3만8053원이었다.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이상 높아 이 약의 경우 실질적 약가는 미국·스위스를 포함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과 모두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보다 최소한 2∼3배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올해 공고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지난 20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지난해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 발표했던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지난해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