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HIV 감염, 장애 인정될까?' HIV 장애 인정 소송 국내서 처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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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HIV 장애 인정 촉구: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장애인 정책의 제도권 밖에 있는 HIV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행정 소송 예고: 이 단체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HIV 장애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장애 등록 문제: 현행법상 HIV 감염은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감염인이 적합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 문제: HIV 감염인들은 감염 사실만으로 일상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