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 닉네임 | 하아 |
|---|---|
| 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제가 보균자인데 상대방과 콘돔을 끼고하고 상대방에게 감염을 안시키기위해 관계할때도 신중히 하여도 법적책임이 있나요 . 그리고 제가 군면제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에이즈라고 말하는건 절대 안될거같습니다...
답변내역
| 답변일 | 2014-09-26 17:39 |
|---|---|
| 답변제목 | 감염인인데 상대방에게 전염을 안시키기위해 예방조치를 하여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iSHAP상담실 원스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인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군 입대 면제와 관련하여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군요.
HIV 감염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하여 성관계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성관계를 하신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군 입대 면제 사유를
확인하시고 하아님께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유를 부모님께 말씀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이샵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인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군 입대 면제와 관련하여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군요.
HIV 감염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하여 성관계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성관계를 하신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군 입대 면제 사유를
확인하시고 하아님께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유를 부모님께 말씀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이샵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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